SOBANG-iN

검색

전자관보

홈 > 자료마당 > 법령자료실 > 전자관보

관보의 의의. 기능, 발행근거법령,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

※ 전자관보 사이트 내용 발췌

  • 관보의 의의
    • 국가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보기관지, 헌법개정, 법령, 조약, 인사,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함.
      • 각국의 관보 명칭
        - 미국 : Federal Register
        - 영국 : The Official Gazette
        - 독일 : Bundesgesetzblatte
        - 일본 : 관보
  • 관보의 기능
    • 법령공포의 수단
    • 대국민 주지사항의 공고.고시 수단
    • 국가시책의 홍보매체역할 및 기관간 의사전달 수단
    • 정부사항에 대한 역사적 기록문서
  • 발행근거법령
    • 관보규정 (대통령령 제3759호, 1969. 2. 1)
    • 관보규정시행규칙 (총리령 제69호, 1969. 2. 1)
    • 국가시책의 홍보매체역할 및 기관간 의사전달 수단
    • 관보편찬예규 (총무처예규 제53호, 1972. 5. 12)
  • 관보의 효력발생시기
    •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제12조(공포, 공고일),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·공고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한다
    • 대법원 판례
      • ① 대판 70누126(‘70.12.23)
        대통령령이 ‘69.5.19자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가 ’69.5.21 오후이면 이를 효력발생의 시점으로 한다
      • ② 대판70누76(‘70.7.21)
      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 센타에 배치되거나 지방관보보급소에 발송된 날이다.
      • ③ 대판69누129(‘69.11.26)?
        관보게재일이란 관보발행 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송달문서의 내용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된 뒤 전국의 각 관보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하는 것이다.
      • ④ 대판68다1753(‘68.12.6)
        국가배상법이 ‘67.3.3.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해도 실지로는 ’67.3.9에 인쇄 발행되었다면 위 법이 공포된 날자는 3.9이다.